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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나이 들어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가 되면 그 시간만큼 간병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란다....
우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권을 놓쳐 놓고도 막무가내식 법안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민정)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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